이재명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토지 실태 전수조사"

[포천=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골자로 한 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기존 4%에서 5%까지 확대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전 토지 실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재명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일손과 가격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  등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이 후보는 소멸 위기의 농촌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약속했다. 다만, 지방정부의 선택, 지역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국가 내에서 모든 정책이 동일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지에 대해 재고 여지가 있다"며 "예를 들어 농촌 중에서도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이 있고 낮은 지역도 있다. 농촌이라고 해서 모든 주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는 게 정의로운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되,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며 "그래야 아이를 가진 젊은이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농어촌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울러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총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예산의 4% 수준이다. 이를 5%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식량안보 대응 구상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며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 자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재차 언급했다.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되, 농어촌 마을 구성원들이 참여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나눠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를 햇빛·바람·바이오연금으로 명명했다. 이 후보는 "농촌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꽤 많아서 이유를 분석해보니, 동네에는 이익 없이 흉물만 된다고 한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사항에 대해 일정한 사업권을 보장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 일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지 투기 등을 막기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보유한다는 게 헌법이 정한 대원칙"이라며 "농지법이 개정돼 오다가 지금은 조금만 요건을 바꾸거나 서류를 조작하면 누구든지 농지를 살 수 있다"고 현실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전체 토지를 모두 조사해서 어떤 이유로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취득해 활용할 것인지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래서)부동산감독원이 필요하다. 부동산감독원이 토지 소유 실태를 조사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니까 농지 가격이 비싸져서 청년들이 귀농도 할 수 없다. 농업 발전에도 저해되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큰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후보는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군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이 공약들은 지난해 전북권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순회 당시 ‘국민반상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들로, 대부분 반영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경기 포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포천=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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