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양책 의회 통과 가능성은?
2010-09-07 10:18:5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민지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두고 민주·공화당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공화당이 반대표를 행사한다면 경기부양법안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 향후 6년간 사회간접자본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 계획에는 도로 24만1000㎞, 철도 6400㎞, 공항 활주로 240㎞ 건설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각종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대출을 전담할 '인프라 뱅크' 설립도 추진키로 했다.
 
오는 8일에는 향후 10년간 연구·개발(R&D) 분야에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됐기 때문에 또다시 국민 세금을 쓸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더 이상의 제정 지출은 필요없다"고 밝힌 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화당이 의회의 권력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경기부양법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뉴스토마토 김민지 기자 stelo7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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