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세행 "윤석열, 군면제 의혹 공수처 고발"
검사 때와 검찰총장 임명 때 기준 달라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군 면제 논란 피하려 시력 자료 조작"
2022-02-28 16:28:04 2022-02-28 19:25:33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군 면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시력을 조작했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후보, 시력농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세행은 윤 후보가 지난 2019년 검찰총장직을 맡기 위해 조작된 시력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1982년 병역면제 당시 심한 부동시(짝눈) 판정을 받은 윤 후보의 시력이 1994년과 2002년 검사 채용 신체검사에서는 정상이 됐다가, 2019년 검찰총장 인사검증 자료에서는 다시 부동시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윤석열은 청와대 인사검증이나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시가 아닌 정상 시력을 나타낼 경우 자신의 병역 면제 당시의 부동시 판정이 병역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조작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것을 우려한 인위적 시력 측정 결과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사세행은 이런 시력 자료 조작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 후보의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인위적으로 부동시의 결과가 나오도록 부하 직원 및 안과전문의 등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으므로 직권남용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어 윤 후보의 시력 조작이 "청와대 인사검증 및 국회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담당 공무원의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방해하고 훼손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1994년과 2002년 윤 후보의 시력 자료를 공수처가 조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는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후보, 시력농단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님 기자)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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