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사전투표 관리부실' 선관위원장 고발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정치권, 법조계서도 비판 잇따라선관위 "부정 의혹 없다" 반박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관리부실 정황이 드러나자 시민단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정희 선관위 위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전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전날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과 항의가 제기됐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허술하게 보관된 정황이 드러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특정후보가 기표된 용지를 배부받는 일도 생겼다.

 

향후 선관위를 향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 오는 7일 선관위 관계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번 사태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와 일부 우리 사회의 인식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하고 구태한 선거행정"이라며 "정부는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분석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등 사회 전반의 우려에도 이를 정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며 의혹을 부정했다.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서울역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위해 신분증을 내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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