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한다. 또 수출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을 지원하는 '고비즈코리아'를 통해서는 대체거래선을 알선한다. 특히 내달부터는 러·우크라 수출의 반송물류비, 지체료 등 손해 보전에 나선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예상되고 있는 중소기업, 해양수산 부문 등 중심으로 점검 및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논의됐다.
정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수출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원의 긴급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대상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한도와 보증비율 등도 우대 적용한다.
대체거래선 전환에도 나선다. 러·우크라 수출 감소 기업 등을 대상으로 29만개사의 해외 바이어와 약 6만8000개의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지원 프로그램인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한다. 아울러 디자인·홍보·전시회 등 패키지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물류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의 반송 물류비와 지체료 등을 수출바우처 지원범위에 포함해 손해보전을 약속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된 기업군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고위험 중소기업 약 1000개사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100% 의존하는 316개사는 전담관을 지정해 선제적 관리에도 들어간다.
정부는 국내 소비량 중 67%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명태 수급 중심으로 향후 제재 등 상황 전개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을 점검하고 수급 안정화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명태 중심으로 민·관 합동 도소매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수급 여건을 감안해 정부 비축물량 조기 수매와 할인행사 추진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결정했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를 금지했고, EU도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 금지, 국부펀드 관련 프로젝트 참가 금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 전날 정부는 러시아에 이어 벨라루스 공화국에 대해서도 수출 통제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하고, 이날부터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제한, 우려 거래지 지정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사회의 제재 흐름에 보폭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이억원 차관은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부처 검토·협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에서 어린이가 창문을 통해 배웅 나온 남성과 휴대전화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AP/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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