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여론조작 사범', 19대 대비 3.4배 증가

대검 "전체 선거사범 732명 입건, 698명 수사 중"18대 대비 2.6배·19대 대선 때보다 1.7배 증가'20대 여론조작 사범' 비율 58.9%로 절반 넘어정당·시민단체 고소·고발 83%…고소·고발전 심각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20대 대선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대선일인 지난 9일 자정 기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732명을 입건하고 698명을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5명이 기소됐고, 2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구속된 피의자는 총 9명이고, 경찰이 입건에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람은 123명이다. 

 

자료=대검찰청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제18대 대선 대비 2.6배, 제19대 대선 대비 1.7배 증가했다. 18대 대선 당시 입건된 사람은 287명으로, 이 중 13명이 구속기소됐고 19대 대선에서는 435명이 입건돼 7명이 구속기소됐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 사범이 크게 늘어 제18대 대비 4.3배, 제19대 대비 3.4배 확대됐다. 18대 대선 때 100명이 입건돼 전체 입건 사범 중 34.8% 비율을 차지한 데 이어 19대 대선 당시에는 126명 입건으로 29%, 이번 20대 대선에서는 총 431명이 입건돼 전체 입건 사범 중 58.9%를 기록했다.

 

반면, 금품수수사범은 감소했다. 18대 때 42명이 입건 돼 전체의 14.6%를 차지하던 것이 19대 31명(7.1%), 20대 17명(2.3%)으로 줄었다.

 

자료=대검찰청

 

정당 또는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도 늘었다. 이번 대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 중 약 83%가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제18대(33%), 제19대(58%)에 이어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검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관련 정당 또는 시민단체 등 고소·고발 사건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일을 84일 앞둔 현재 제8회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220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이 중 19명을 기소하고 59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142명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경선 등 선거일정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1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 양대선거 관련 선거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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