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현재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에 착수한다.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 정부가 부담하는 코로나19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의 지원도 함께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의무 격리'와 같은 조치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를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는 현재 유행을 주도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0.05~1%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른 조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 코로나 등급 하향 예고…의무 격리 해제하나
정부는 법정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을 고려해 1∼4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도 달리 적용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의 경우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발생 즉시 신고가 의무이며 확진자는 읍압병실 등에 격리조치된다.
그러나 확진자가 40만명이 발생하는 현 상태에서 코로나19를 1급으로 계속 관리하기에는 의료역량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확진자 병상 비용,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투약 비용도 모두 정부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3일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코로나19를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며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몆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통령 방대본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기자단 온라인 설명회에서 "1급 감염병이 2~3급, 4급으로 하향되면 신고의무 외 다른 의료비 지원이나 방역조치 등은 변화할 수 있다"며 "다만, 등급별로 변화하는 내용은 질병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급 조정에 따른 의무 격리 해제와 관련해서는 "1~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11가지 감염병만 격리와 입원치료의 의무가 고시화돼 있다"며 "2~3급 감염병은 상황에 따라 격리 등이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질환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 '6인·11시' 거리두기 20일 종료…추가완화 가닥
현행 사적모임 6명·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21일부터 적용되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 발표한다.
21일 조정안에서는 보다 완화된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수본은 종전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며 다음 번에 거리두기 조정 시 본격적인 방역완화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서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의료, 사회·경제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수렴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력반장은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방역의료분과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각 지자체와 부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는 중"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8명으로 늘리고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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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현행 사적모임 6명·오후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 종료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한 매장 앞에 붙은 안내문 모습. (사진=뉴시스)
◇ 확진자 급증에 질병청 통계 실수·오류도 반복
확진자 규모가 연일 30만명 이상 발생하면서 방역당국 측의 확진자 집계의 지연·실수도 연일 반복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매일 오전 9시30분 발표해오던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자료가 1시간 10분가량 늦게 발송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또 확진자 집계 오류도 지적됐다. 당국이 이날 발표한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741명이다. 그러나 이는 15일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43만명대 규모보다 오히려 적은 수치다. 당초 이날 집계될 확진자 수는 40만명 중후반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지만, 당국 측의 실수로 발표된 확진자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인정 방식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확진자 집계 방식도 복잡해져 집계 소요 시간도 크게 늘었다"며 "집계에 차질이 없도록 긴급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 1~2주 내 정점…'50만명' 확진 가능성도
현재 확산세를 고려하면 확진자 수는 40만명대 중후반을 넘어 50만명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현행 동네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가 많아진 배경이다.
여기에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봄철 맞이 사회활동이 늘어난 점이 확진자 폭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자문위원을 사퇴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유행 정점이 당초 예상보다 1~2주가량 늦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대선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선거를 전후로 거리두기도 완화된 상황이었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국민의 이동량을 줄이기 위한 메시지 전달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1~2주가량 확진자 정점 시기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오는 23일 집계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만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손 반장은 "일자별 확진자는 휴일 검사량 감소의 영향으로 요일별로 약 30% 정도 편차가 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실제적인 하루 확진자 규모는 30만명대 초반에서 최대 40만명대 중반까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점이 예측대로 형성되면서 의료체계를 준비된 범위에서 대응할 수 있다면 이번 위기가 코로나19 전반 대응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의 큰 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만 741명으로 기록된 16일 송파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확진자수를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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