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중대재해처벌법 현실 맞게 수정해야"…당선인에 요구

윤석열과 오찬 회동서 규제 개선 주문"노동법제도 시대 요구 따라 개정 필요"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제계 주요 단체장들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장은 그동안 재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개선을 구체적으로 강조했다. 

 

21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에서 열린 윤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대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 대폭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근 산업 안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기업들이 재해 예방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기업인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근로자의 니즈도 달라졌다"면서 "노동 법제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사관계 풍토가 걱정스럽고, 갈등의 노사관계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며 "공권력 집행이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로부터 투자도 많이 들어와 일자리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총은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각 기업으로부터 수렴하고 있으며, 법률가 검토를 거친 보완 입법 건의서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이른 시일 내에 차기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심 원천 기술을 조금 더 만들어야 미래 안보도 훨씬 더 튼튼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맞춘 국가 전략 사업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통에 대해 당선인도 상당히 강조했는데, 민간이 가진 소통 플랫폼도 있다"며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당선인에 바라는 제안 1만건 정도를 받았고, 그런 제안을 전부 카테고라이징해서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재 소통 플랫폼을 통해 국민, 기업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란 주제로 제안을 받고 있다. 이날 기준 접수된 건수는 1만333건이다. 대한상의는 이들 의견을 바탕으로 만든 가칭 '경제계 제언집'을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기업인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 발굴에 매진하겠다"며 "투자를 통해 생산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경직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EU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민간이 보유한 네트워크 활용해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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