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내달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대국민 의견수렴 공청회를 앞두 농어민 단체와의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 포괄적 협력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대해서는 다각적 검토에 들어가는 등 내달 초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CPTPP 가입과 관련한 경제영향 평가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점검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 협정이다.
글로벌 총생산의 13%, 무역 규모의 15%를 각각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 정부 들어 가입을 타진했다. 지난 1월 홍 부총리는 가입 신청 데드라인을 4월로 잡은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6회, 업종별 협의회 20회, 전문가 간담회 2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도 9차례 개최하는 등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25일 진행되는 공청회에서 결과 및 그동안 청취한 각계의 의견을 토대로, 국회 보고 및 가입신청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개최되는 공청회는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그간의 CPTPP 가입시 경제효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추가 설명할 예정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새로운 정부도 CPTPP 가입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입 신청을 하고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하는 편이 정치적으로도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어민 단체가 CPTPP 가입에 강한 반발을 드러내는 등 정권교체 이후에도 거센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이달 성명서를 통해 "CPTPP 가입을 위한 논의는 책임소재 명확화 및 현실적 피해보전대책 수립, 농수축산업의 발전대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제20대 대통령 주관으로 차기 정부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25일 공청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며 "4월 4일와 13일 두 차례에 걸쳐 농수축산물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대규모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재부 측은 "우선 4월 가입신청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달 신청서를 제출해도 국회 비준과 가입단체와의 협상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가입까지는 최소 1년, 길게는 2년까지 걸릴 수 있는 만큼, 논란은 차기 정부로 넘어간다.
아울러 이날 녹실회의에서는 IPEF 참여 방안도 논의했다. IPEF는 국가들 간 무역 원활화, 디지털 경제·기술 표준,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 협력, 탈탄소·청정에너지 협력, 노동 표준 등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협력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올 상반기 중 IPEF 출범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IPEF를 통해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우방국을 규합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IPEF 관련 경제적 효과,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 검토했다. 기재부 측은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개최해 세부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여파에 따른 해운·항공을 통한 운송·물류 영향을 향후 더욱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수출입 물류 지원, 운항 안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대외경제 현안 이슈를 종합 점검·조율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CPTPP 가입 반대 시위를 하는 어업인 단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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