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무부 없이 대검 단독 업무보고…"윤 공약, 적극 협조"

대검, 수사지휘권 폐지·예산 편성 독립 등 공약 공감'공약 정면 반대'한 법무부 보고 오는 29일 이전 예상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통상 법무부와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하던 검찰이 이례적인 단독 보고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과 정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예세민 기획조정부장과 최지석 형사정책담당관 등으로부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검의 일반현황 보고와 검찰의 주요 추진정책 현황 점검,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추진할 국정과제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대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 등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검·경 협력 및 책임수사제 확립 등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힐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 측은 "대검은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과 인수위는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 점검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친 현황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 등 국민 안전과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흉악범죄 및 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범죄 엄단 등 검찰 관련 국정과제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인수위원들은 정권과 연계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아온 정치적 행태, 즉 '정치 검사'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인수위원들은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특히 강조하며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검에 앞서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오는 29일 이전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정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통상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까지 정리·취합해 인수위 보고를 했지만, 법무부와 검찰이 이견을 보이며 별도 보고 결정한 데 이어 법무부만 보고 유예 통보받게 된 것이다. 

 

법조계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라 검찰에 힘을 실어주려는 인수위가 검찰의 의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보고를 받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 고위간부직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검찰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것과 정치인 장관이 잡은 법무부 프레임이 다를 수 있다"며 "검찰에 대해 지금의 공약과 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을 계속 추진해 왔던 법무부다. (검찰에) 의견을 소명 기회를 주긴 했지만 (박 장관이 공개 반대 의사 표명을) 해버리니까 인수위가 일정을 조정하고 대검만 일단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두 부처 입장이 엇갈렸다. (사진=연합뉴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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