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채널A 사건, 다 끝난 건 아니다"

"검찰, 포렌식 최신 기술 적용 노력했는지 밝혀야"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2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난 바로 다음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서도 "아직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 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다. 원론적인 부분"이라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채널A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직후 "검찰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에 결정적 역할을 한 '아이폰 포렌식 실패' 부분도 다시 살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던 한 검사장의 아이폰에 대해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해제 시도가 더이상 실효성이 없다"며 포렌식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겠는가. 아쉽다"라면서도 "(아이폰 iOS)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무혐의 처분 직후 나온 한 검사장의 입장문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그는 "(한 검사장이)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는데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렇게 감정에 출신한 입장문을 낸 것이) 아쉽다"고 꼬집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허위 선동과 무고 고발, 불법 수사 관여자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어떤 권력이든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배한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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