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윤석열 당선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당선자의 최측근인 한 검사장이 인선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검찰공화국'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변 사법센터는 14일 오전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한 검사가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대표적인 특수통이라면서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한 후보자는 오직 검찰에서 수사와 기획만을 해왔기에 포괄적인 법무 정책 및 행정을 지휘·감독할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 지적했다. 또 윤 당선인이 과거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을 때를 짚으며 “총장의 관심 사건들을 지휘하는 데만 몰입하여, 검찰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직 개편도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 당선자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자신의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하여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중립성도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도 같은날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는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고, 인권과 법무 행정에 전문성이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를 새로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윤 당선자는 직전 검찰총장 출신으로 정치에 직행하고, 인수위원회에 전현직 검사 출신들을 대거 합류시켰으며,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약을 내세워 ‘검찰 공화국’에 대한 국민적 걱정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나마도 미약하였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과거 정부들에서 법무부 장관 등 주요 보직은 물론 검찰 업무와 무관한 부서의 주요 직책까지 검사와 검사 출신들이 대거 임명돼 검찰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등 검찰과 인적 관계를 청산하는 탈검찰화가 진행됐는데 현직 검사장을 다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함으로써, 이 같은 개혁 기조는 퇴행하고 다시 ‘검찰부 외청 법무청’으로 돌아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공화국’의 새로운 국면의 도래가 예고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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