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법사위 통과는 원천무효"

"민주당,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한다”며 민주당의 검찰개혁 강행 추진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발을 뚫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안은 민주당 원안 대신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갔다. 권 원내대표는 절차와 규정이 무시됐다며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국민 동의를 받지 못한 검수완박법을 일방적으로 가결했다”며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라도 민심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며 “개혁이 필요하다면 언론중재법처럼 여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갖고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오후 11시54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20분도 안 돼 오전 0시11분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안 상정에서 의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6분가량으로, 표결은 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기립으로 이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반발을 하며 회의장 안팎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법사위 회의장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엉터리 졸속 입법’·’날치기 통과’로 규정했다. 그는 “제대로 된 토론 논의 한 번 해보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는 전광석화처럼 마무리지었다. 전체회의 역시 토론을 생략한 채 상정과 함께 의결이 이뤄졌다”고 성토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에 조정된 법안이 있었음에도 그 법안이 상정되지 아니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법안이 상정되는 그런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며 “심각한 부작용과 국민 원망 모두 민주당이 짊어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사위에서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회법이 정한 절차, 규정 다 무시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문제인 것은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하고 전체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다른데, 안건조정위 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대체 대선에서 왜 심판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협치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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