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투표,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필요”

"필리버스터는 소수 야당 위한 제도"…민주당 회기 쪼개기 비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제안한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대해 "공식적으로 당 최고위나 이런 데서 아직 협의된 것이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검찰개혁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보기 어려운, 또 볼 수 없는 광경들이 연출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야당의 (여야 합의)번복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요청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시도하면서 28일 0시 하나의 회기가 종료됐고,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가 됐다. 오는 30일에는 필리버스터를 거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같은 방식으로 5월3일 처리가 가능하다.

 

성 정책위의장은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것은 야당을 위한 제도이지 여당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쪼개기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냐”고 민주당을 성토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이러한 법안에 대해서 소수인 야당이 무기로 쓰라고 주어져 있는 민주적인 제도인데 현재 여당이 쪼개기를 통해서 야당을 막고 있는 것 또한 민주주의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성 정책위의장은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국민투표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당선인)비서실장 신분이기 때문에 비중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선관위는 헌법 해석기관이 아니고 관리기관"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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