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수장관 후보자, 사무실 무상 혜택논란에 "제 불찰"(종합)

CPTPP 가입…어촌 피해에 특단의 대책 마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한 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행정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았다는 특혜 논란에 대해 자신의 불찰임을 인정하고 "생각이 짧았다"며 양해를 구했다.

 

조 후보자는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행정사 시절 법무법인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 사무실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무상으로 받은거 아니냐'는 윤재갑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먼저 "무상은 아니고 행정사 등록을 하기 위해 주소지로 이용했다"며 "제 생각이 좀 짧았고, 불찰이었다.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이후 윤 의원이 '사무실 임대료를 본인이 낸 것이 아니지않냐'고 재차 묻자 조 후보자가 "그렇다"고 했고 윤 의원은 "그걸 무상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자의 오전 청문회는 한 시간도 채 안 돼 정회됐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병역 면제에 대한 신체검사 결과 자료와 자녀 관련 검증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청문회 연기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속개된 청문회에서 윤 의원이 '거주지가 세종인데 행정사 사무실을 부산 연제구에 내면서 전관예우 논란이나, 경력세탁 논란, 면피용 계약이라는데 동의하냐'고 거듭 묻자 조 후보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선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영토”라면서 “단기간 협상은 어렵지만 외교부 및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우리 국익이 최대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남의 증여세 납부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종 금액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후보의 장남은 올해 2월 아파트 마련 과정에서 친지 등의 도움을 받은 뒤 청문회 준비 중 세무당국에 신고했다가 청문회 이틀 전인 2일 증여세를 납부했다. 이에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서야 증여세를 납부한 것 아니냐'고 지적받자 조 후보자는 “죄송한 말이지만 집을 구하는 최종 단계에서 인지했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 금액을 확인했다”면서 “그래서 들어온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 두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산이나 어촌 피해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CPTPP가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수산인들에겐)더 무서운 가입”이라며 “어업 지원이나 권익 보호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일본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 압력도 커질 우려도 나온다. 이에 조 후보자는 "협상에 대한 정보 공유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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