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CPTPP, 농업계 피해 크다…신중하게 접근해야"

"농협 사회이사 경력, 오히려 농업정책에 도움 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우리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CPTPP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국익 차원에서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되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주도로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이며,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 후보자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피해가 있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피해 규모가)추가될 수 있는 게,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입 신청을 했다"고 중국 변수를 더했다. 또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과 관련한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자 “최우선 고려 사항은 농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농업인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당일까지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를 맡고 있었다.

 

그는 '농협이 농식품부의 유관기관인 만큼 공동사업 추진 시 농협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는 의혹에 “농협은 다른 기업과는 차이가 있고 농협경제지주에서 사외이사 자리를 부탁한 것은 농업 부분에 정책적 고려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정책에 있어 오히려 사외이사 경력이 사실상 도움 될 걸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더 잘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식 경험을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며 “장관에 임명된다면 공정하게 치우치지 않고 소비자만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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