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북한이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잇단 대북 압박 메시지가 발신된 데 따른 북한의 반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판단하고, 앞으로 도발 빈도가 더 잦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만간 7차 핵실험도 강행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6시, 6시37분, 6시42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 3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첫 번째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60km, 고도는 약 540km,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고, 세 번째 탄도미사일 비행거리는 약 760km, 고도는 약 60km로 탐지됐다. 군 당국은 북한이 쏜 첫 번째 미사일은 ICBM '화성-17형', 2~3번째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KN-23로 보고 있다. 모두 핵탄두 탑재 목적으로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무기들이다.
군은 앞서 24일 오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징후를 포착했고 실제 발사가 이뤄지자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회의(NSC)도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 열렸다.
북한이 ICBM을 포함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다분히 한미정상회담, 미일정상회담 결과를 겨냥한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 수단에 핵도 포함시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의 작전 구역을 한반도 밖으로 확대하고, 북한 도발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차관급 채널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키로 했다.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모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들로 채워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일본을 방문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미일 정상은 한미일 안보협력 필요성의 배경에 북한의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내부적으로 현철해 인민군 원수의 국가장을 마무리했고,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이날도 0명을 기록하는 등 확진 추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한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과 미일정상회담 등에서 대북 압박에 무게를 둔 메시지가 발신되자,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이 떠나길 기다렸다가 도발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결과가 대북 강경책이라고 보고, 강대강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며 "더 나아가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주도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도 담겼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치국 협의회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서만 17번째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로는 두 번째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나흘 만에 이뤄졌다. 북한은 향후 7차 핵실험 또는 추가 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 기폭장치 시험을 실시했고, 7차 핵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단계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며 "하루 이틀 중 핵실험일 일어날 가능성은 작지만 그 이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음달 초 예정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전원회의 직후 핵실험을 단행할지를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양 교수는 "북한은 코로나 호전 추세를 감안해서 코로나 극복과 핵무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할 것"이라며 "연장선상에서 ICBM과 핵실험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6월 상순 전원회의에서 7차 핵실험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이후에 곧장 핵실험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윤석열정부의 한미 밀착 행보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며 기존 계획대로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분석도 이어졌다. 기존 미중 갈들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러 갈등마저 더해진 상황에서 북한은 북중러로 이어지는 기존 동맹을 통해 한미일 연합 구도에 맞설 것이란 설명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이 되어줄 경우 유엔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채택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김준형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북한은 중국, 러시아가 미국과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이제는 유엔에서 어떤 일도 못할 것이라고 볼 것"이라며 "옛날에는 뒤로 조심스럽게 도와줬지만 이제는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 이제 제재로 북한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끝난 이야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일단 자기 스케줄대로 갈 것"이라며 "핵실험도 하고, 무력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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