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돌파구로 재정·세제, 금융, 규제지원을 골자로 한 '공급망 관련 3법'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미국 주도로 추진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과정에 '룰 메이커(Rule Maker·설계자)'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해외진출 기회를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안정은 민간 노력과 정부 지원이 어우러져야 하는 긴밀한 협력 분야"라며 "정부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참여를 공식화한 'IPEF'도 향후 참여국을 늘려가며 아태 지역의 핵심적 경제협력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라며 "산업부를 수석대표로 하여, 4대 분야별로 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논의를 이끄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계 등과의 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상과정에서 창설멤버로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 역할을 수행해 공급망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5년 만에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익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식량위기 대응 관련, WTO 차원에서 논의 예정인 각료선언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각료 선언에는 △농산물에 대한 부당한 무역제한 조치 자제 △일시적·최소한의 식량안보 비상조치 △WFP의 인도주의 목적 구매 식량에 대한 수출금지·제한 부과 금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 시시각각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에 빈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며 "새 정부 경제팀이 앞으로도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경제안보 및 대외경제 핵심 현안 논의를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협의체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수입선 다변화, 생산시설 확충 등 민간의 노력에 대해 정부가 재정·세제·금융·규제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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