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법사위 권한 축소?…결국 돌려주지 않겠단 얘기"

윤석열정부 검찰 편중 지적에 "적재적소 인사원칙·능력 위주 인사일 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민주당 일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절충점을 낸 것과 관련해 "결국 돌려주지 않겠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부에서 여야 쟁점인 국회 법사위원장 관련해 법사위의 법안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 절충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대립하면서 국회는 하반기 원구성에조차 이르지 못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분리하고 사법위를 우리 주고 법제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속셈인 거 같은데 그건 결국 법사위를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원구성 관련해 "오늘 (양당)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고 오늘 오후쯤 상임위 구성은 안 됐지만 일단 우리 당의 정책 준비를 위해 당의 상임위 간사를 내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검사가 내정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정부의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인선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재적소 인사원칙, 능력 위주의 인사를 했다"고 평했다. 이어 "금감원이 각종 금융기관 감시·감독 기구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중요하다"며 "지난 라임옵티머스 사태시 금감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전 예방을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조사도 부실했다는 것이 우리 당 시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통례를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상한 것 아니냐는 견지도 있겠지만 이렇게 금감원이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점검할 필요,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적극 엄호했다. 이 신임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첫 검사 출신 수장으로,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사단 막내로 불렸다.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동향을 보고 받았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시 "지금 같은 원칙 하에 대응할 것"이라며 단호하고 엄중한 대응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대북 억지력 강화가 핵실험 자체를 막을 수 있냐'는 질문에 "전력 증강이나 정신전력 강화 이런 부분이 북한 핵실험·미사일 도발에 직접 억제는 어렵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알 것"이라면서도 "핵 미사일 발사시 어떻게 국제사회와 공조해 억제하는지 논의가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각종 경제 제재, 대북 공세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나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 미사일 억지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유근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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