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다시 원점?' 美 대법 "뉴욕 공공장소 총기소지 제한 위헌”

미 의회, 초당적 총기 규제안 통과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 내 총기난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이를 거스르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됐다.

 

AFP,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집이 아닌 장소에서 권총 소지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면허를 받도록 하는 뉴욕주(州)의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연방대법원이 총기 폭력을 부채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하면서 "총기 관련 위협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뉴욕주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을 시행 중인 다른 주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외신들은 뉴욕과 유사한 규제 법안이 있는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 뉴저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델라웨어, 하와이 등에서 위헌 소송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같은 날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하려 할 경우 그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당적 총기규제안이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통과됐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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