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20억 달러' 규모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 처리 예정

삼성전자가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분석도

(사진=연합뉴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미국 상원이 520억 달러(약 68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 법안을 이번 주 내 처리할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25일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토론을 위한 종결 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21년부터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을 확장·육성하는 법안을 상원과 하원에서 발의해 추진했으나 진보와 보수 양 진영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오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법안에서 반도체에 대한 520억 달러 지원 부분만 별도로 떼어내서 입법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지난 19일 육성법안 토론 투표가 가결됐다.

 

오는 25일 예정된 투표에서 민주당이 60표 이상을 확보하면 해당 법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곧장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확히 양분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 코커스 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기업친화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내비친 적이 있어 설득이 필요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표도 최소한 10표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다만 지난 19일 토론 표결에서 찬성 64표를 끌어내 가능성을 보인 만큼 어느 정도 동력을 이미 확보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매체는 투표가 이르면 26일이나 27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원 투표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가 심사를 이어간다.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외에 반도체나 반도체 생산용 공구 제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25% 적용, 국제 보안통신 프로그램에 5억 달러, 직업 훈련에 2억 달러,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에 15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통과 시 미국의 인텔, 대만의 TSMC,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 등이 가장 큰 수혜기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법안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유명 자동차 업체들은 반도체 수급난에 생산을 줄이며 자동차 가격을 인상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역시 원자재 가격 상승, 반도체 수급난 등을 이유로 지난 6월 전기차 가격을 대폭 인상한 바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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