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국 신설로 인권침해 우려"…여 "억지주장"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군인권보호관 출범식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출범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내놓자 여당이 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지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에게 물었다. 앞서 운영위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가 되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인권침해)가능성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진행 상황을 잘 살피고,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송 위원장에게 "경찰국 때문에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은 정말 억지 주장"이라며 "(인권위의)반상식적 의견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불쾌한 내색을 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사실상 입장을 바꿨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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