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도 경찰국 공방…여 "인권침해 방지책" 야 "시행령 쿠데타"

송두환 "인권위, 여러 논의 지켜보는 단계로 판단하기 곤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여야가 경찰국 신설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를 놓고 공방전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확한 입장을 따져 물으며 경찰국 신설이 인권 침해 방지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이 신설된 것이라며 시민사회 의견을 보다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인권위 사무가 아니라 법제처에서 검토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국 설치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방지 장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영배 의원은 "수사권 장악을 위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 경찰국을 신설했다"며 "경찰국이 정권 보위를 위한 선봉대 역할을 자처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시민단체 등 여러 의견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여러 논의를 지켜보고 있는 단계로, 어떤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경찰국 신설이 과거 치안본부에서 우리가 경험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증명할 길이 없는데 인권위원장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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