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제외에 "수개월 걸쳐 검토"

현대차-기아차, 인플레이션 감축법 직격

(사진=연합뉴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한국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수개월에 걸쳐 검토했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 미국의 위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법률의 한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세계 파트너들과 기후 목표에 대한 약속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기후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기후 문제 등 여러 이슈들에서 미국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피해와 한국산 자동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제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 7400억 달러(약 966조4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 전량 생산하고 있는 현대 아이오닉5, 기아EV6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해오기 때문에 해당 조건을 맞추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대차는 2025년 완공될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정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U 또한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창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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