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김건희 특별법, 패스트트랙 통해서라도 통과시켜야"

"주가조작 등 의혹만 5가지…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권력 사유화 막아야…당론화 추진도 고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시작에 앞서 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게 매우 어렵다"며 "필요하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학력·경력 위조,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후원금 수수, 대통령 공관 인테리어 수의계약 특혜 시비,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 신모씨의 해외 순방 동행 과정에서의 국가 기밀 유출 등 총 5가지"라며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거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특별검사가 도입되고 있는데 지금이 딱 거기에 맞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시간만 계속 끌고 있지 수사가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 조금 넘은 상황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당론화 채택 가능성에 대해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의원들을 조금 더 설득해 당론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생각"이라며 "지금 공동 발의하신 분들 중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분도 있다. 그분들이 당선되면 차기 당 지도부에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한다"고 했다.

 

특별법 발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라고 거세게 반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반응은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해철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조심스럽다"고 우려하는 등 당내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전 국정농단 사건을 거쳤는데 사실 권력이 사유화된다는 게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독재로 흐를 수 있는지 잘 지켜봤다"며 "민주당이 역사의 죄인이 다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태를 매우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막아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지난 22일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임명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발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 김승원, 서영교, 양의원영, 유정주, 윤영덕, 장경태, 정청래, 최혜영, 황운하(가나다순)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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