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두고 경제민주화를 무시하고 대기업과 친재벌적인 규제완화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소속된 노동·시민단체 경제민주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는 "이재용·신동빈 등 8·15 광복절 재벌 총수 사면과 복권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법 지배 포기 선언"이라며 "윤 정부 유일의 정치적 자산마저 상실하게 만든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중립과 혁신경제 이행을 위한 산업전환이 시급하지만 과도한 내부거래와 전속적 하청구조, 기술탈취와 단가후려치기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사회 구조 혁신을 위해 노사정 협력과 사회안전망 강화, 국회에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부족으로 대기업·중소기업 간 심각한 양극화도 우려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윤 정부의 기조처럼 자율규제만으로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 당국의 단호한 의지뿐만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등 관련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선아 한국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올해 대기업 임금은 삼성전자 9%, LG전자 8.2%, 카카오 15%, 네이버 10% 인상됐다"면서도 "중소기업과 대면서비스업종의 임금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규모와 업종 간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의제를 제시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다음달 4일 시행될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에 대한 걱정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없는 금융당국의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도'시행에 대한 은행들의 저항 가능성이 존재하다"면서 "재기를 위한 과감한 파산면책과 개인회생 대책이 없어 경제적 재기 요건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소속된 노동·시민단체 경제민주화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가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승재 기자)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