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깡통전세', 정부 구제 선 그어…경착륙 방지책은 '강구'

부동산 가격 조정에 '깡통전세' 현실화임대보증금, 집값 80% 이상 고위험군 12만명원희룡 "갭투자 깡통전세까지 정부가 떠안아야 하나"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무리한 갭투자로 발생한 이른바 '갭투자 깡통전세'에 대한 구제에 선을 그었다. 또 부모의 재산을 증여·상속받거나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경우도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전세 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진 깡통 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주택 전세사기만 문제가 아니라 이미 깡통전세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군 갭투자자는 23만명으로 이 중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군은 12만명, 60~80% 수준인 잠재적 위험군은 11만명이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무리한 갭투자 등이 벌어진 건 사실 저희가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급격하고 난폭한 강제적 (가격)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 유예·완화 등 지원책은 펴겠지만 다주택 갭투자자들, 자기 돈이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끌어 투자했던 부분들은 신중히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매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자 중 상당수는 20대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무리한 투자)가 아닌 편법 상속, 증여에 해당한다"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부모의 자산을 증여·상속받거나 부모다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부분은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만한 전세 대출과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진 깡통 전세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할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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