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수도 요금' 오르나

요금 현실화율 50% 미만…재정 악화 일로시·군들, 용역 통해 요금 인상 추진 계획 수립

[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경기도 하수처리 시설 등에 사용되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원가대비요금)이 50%도 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내 31개 시·군의 현실화율은 20~90%까지 편차가 큰 상황으로, 일부 지자체는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12일 경기도 하수도 요금 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 처리원가는 1226원, 평균 단가는 560원으로 현실화율 45.7%의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지자체의 현실화율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수원시의 경우 처리원가 613원에 평균단가 517원으로 현실화율이 84.3%인 반면, 포천시는 처리원가 4632원에 평균단가 857원으로 18.5%의 현실화율을 나타내 재정 악화가 심화되는 중이다.

 

또 성남 44.1%, 용인 42.7%, 화성 52.8%, 의정부 51.1%, 동두천 36.1% 등은 기본적인 재정적자를 피할 수 있는 현실화율 70%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현실화율은 원가대비요금으로 낮으면 낮을수록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적자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경영효율화를 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도내 일부 시군은 하수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 요금 인상 추진 계획을 수립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하수도 요금 자체가 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인상 보다는 단계적인 인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또 코로나 등으로 인해 요금을 올리지 못한 지자체 들도 현재 요금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의 경우 43.4%의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는 만큼 지난 7월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해 현재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도 지난해 말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용역을 진행했고, 80% 이상의 현실화율을 목표로 사용료 인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결과에 따라 5년 만에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했다.

 

현실화율이 18.5%로 매우 낮은 포천시 역시 하수도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따라서 앞으로 2025년까지 매년 5%씩 요금이 인상된다.

 

화성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58.9%로 430억원의 결함액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하수도 요율 체계 개선 용역을 실시했다. 따라서 현실화율 70%를 목표로 3~5년 장기 계획을 수립해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결함액이 줄어들고, 결함액이 줄면 사용료 수입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아직 화성시의 경우 현실화율이 60%도 안되기때문에 7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며 "그러나 요금 현실화를 높인다는 것은 사용료를 올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가서 급박하게 올리는 것은 조심스럽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박한솔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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