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문 전 대통령 정조준 "형사상 책임 있으면 피해갈 수 없어"

"민주당, 시정연설 응하는 게 법의 정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 여부에 대해 "재직 후에는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조준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들은 일정 기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했던 분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의라든가 이런 것은 또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도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서면조사를 해보고 의혹이 해결되면 더 나아가지 않아도 될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든지, 그건 여러 가지 수사기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그는 "민주당 집권 기간에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진행되지 않다가 그때 우리가 특검을 40여 차례 제안했을 때는 (민주당이)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특검은 가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야당탄압용 수사고 그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도이치모터스 30건, 그 다음에 코바나컨텐츠에서 8건, (도합)38건 압수수색이 있었다"며 "편파적 정치적 수사라는 점 자체가 사실을 왜곡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를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서도 반발했다. 그는 "(국회법상)시정연설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고, 법조문뿐만 아니라 600조 가까운 내년도 예산을 정부가 어떤 철학과 원칙에서 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자리"라며 "민주당으로서는 언짢은 일이 있고 요구조건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정연설은 들어야 충실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강석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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