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IRA' 청정에너지엔 기회라는데…"정부 기술개발 지원 절실"

업계, 정부 차원 'IRA 리스크 대응' 강조정부 "국내 기업 차별 없도록 면밀히 대응"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차별 문제가 거론된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시행이 에너지 기업에는 '기회'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청정에너지 산업을 높일 잰걸음이 될 전망이다.

 

청정에너지 기업들은 IRA를 발판 삼는 등 미국 진출 가교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나서 관련 리스크에 대응하고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IRA와 관련한 에너지 분야 간담회를 열고 대응방안·하위규정 제정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 발표된 미 IRA는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재정을 긴축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다만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불거져왔다.

 

하지만 청정에너지 분야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풍력, 태양광 등의 청정에너지 기업에는 기회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IRA는 8개의 장(Title)로 구성되며 1장에는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 조항들이 집중됐다. 이 중 청정전력생산이나 청정투자 판매보조금(세액공제) 등 인센티브 항목은 태양광·풍력·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미국 내 청정에너지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함께 국내 청정에너지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꼽았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개최한 '미국 IRA 관련 에너지 분야 간담회'에서 재생에너지기업들은 IRA를 미국 진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어진 산업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풍력은 다른 선진국들보다 뒤처지는 실정이다. 원자력발전도 전통적인 산업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최근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는 기술·개발이 한창이다. SMR의 경우 아직 상용화한 국가가 없어 국내 업체 기술·개발이 빠를수록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미국은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 상황으로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태양광, 풍력, 원전, 수소 등 청정에너지 발전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제조세액공제 등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차별 대우를 받지 않고 IRA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와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하위 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관련 내용과 미국 내 동향도 주시하면서 업계와 정보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김규성 산업부 에너지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과 풍력이 주력으로 기술력이 비교적 뒤처지는 풍력 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며 "태양광의 경우 일체형태양광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SMR은 4000억원을 지원해 해외수출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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