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진태도 문제지만, 정부 지금까지 뭐했나"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정권 본모습…제2의 IMF 사태 우려"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도착을 앞두고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김진태 사태' 관련해 "대한민국 자금 시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동안 윤석열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것인가. 이러한 엉터리 정책을 실시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것을 조정해야 할 정부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 3무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가계부채와 고금리 편'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인해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며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려워졌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지사가 이전에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부분에 대해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지방정부도 지급보증을 안 지키는 데 공기업과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는 불신이 쌓여 자금조달 시장이 꽉 막혀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왜 감사를 안 하느냐. 검찰·경찰은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 의무를 안 지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라며 "자기 편이라고 봐주는 것인가.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했으면 직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자금 시장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난무하고 줄도산을 걱정하고 있는 등 지금 정부 모습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발생 당시와 닮았다"며 "제2의 IMF가 터지는 게 아니냐고 전전긍긍하고 자금이 다 동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를 향해서도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되살리고 협력적으로 나라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저희는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광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