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정조준…공정위, 전담부서·인력보강

온라인플랫폼팀 정규조직으로 확대·개편갑을 문제·독과점 소비자 비해 대응책 마련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해소에 칼을 빼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보강에 나선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 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신설과는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운영기간은 1년이며,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현재 4명인 인력은 순차적으로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과 신설은 각 정부부처가 자율적으로 과 단위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 자율기구제'를 활용했다.

 

거대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덩치가 커지면서 그간 시장에서는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간 갑을 문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온라인플랫폼팀에서 담당하던 이슈를 대상으로 민간의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할 예정이다.

 

독과점 문제 해소와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12월 출범을 목표로 구성 중이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춘 독과점 심사지침 등 맞춤형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심사지침의 경우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트래픽 모두 고려하는 내용으로 마련해 올해 안에 제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제한하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 행위 등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특성에 맞춘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끼워 팔기' 등 행위도 제한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에 '온라인플랫폼 정책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 이슈에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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