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사건' 수사 반발에 용산으로 달려간 민주당…문재인까지 힘 실었다(종합)

이재명 사당화 의식한듯…'이재명' 이름 언급은 최소화

박범계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보복수사 및 언론·야당탄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일 한파를 뚫고 대통령실 앞에 섰다. 윤석열정부의 정치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야외 토론회를 연달아 진행했다. 대책위는 이번 기자회견·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보다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 문재인정부 관련 수사를 중점 비판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토론회에서는 총 15명이 발언하는 동안 ‘이재명’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당대표’라고 지칭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 당이 ‘이재명 지키기’에 치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경제·사회·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윤석열정부의 무능·탄압을 전면에 내세워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의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보다는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부실대응을 꼬집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정문 마당에서 기자회견과 야외 토론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위가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하는 야외 토론회”라고 설명한 뒤 “윤석열정부의 검찰독재에 의한 공포정치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번 기자회견과 토론회 현장에는 대책위원들을 비롯해 시의원, 구의원, 지역위원장 등 30여 명이 한파 속에서도 함께 했다. 

 

대책위원들은 서 전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 의원은 “구속요건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리한 청구”라며 “이미 동일한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영장 발부는 18일 만에 법원의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된 상태”라고 부당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된 증거는 현 정부에 남아있다”며 “정권교체 이후 SI(특별취급정보)를 포함한 자료 원본은 그대로 윤석열정부에 남아있고, 국방부 장관 또한 국회에서 SI 원본이 남아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퇴직한 서 전 실장이 증거를 인멸할 리도 만무하고 도주할 리 만무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질타했다. 

 

친문계인 김영배 의원도 “서 전 실장, 김 전 청장은 성실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협조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관련 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감사원이 또다시 월성원전 감사와 수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독립된 행정기구인데 지금은 검찰의 돌격대이자 호의무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판단, 정무적 판단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대통령을 선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았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박찬대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 및 수익 배분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대표 측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대책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무검유죄 유검무죄”라며 “윤석열 정권 출범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공공수사 1·2·3부 반부패수사부가 전임 정부와 야당대표 민주당 수사에 모두 올인하고 있다”며 “검사만 47명 수사관 까지 포함하면 100명 넘는 인력이 야당탄압에 동원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적은 무슨 수를 서서라도 탄압하고 자기편은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대선 이후 야당 대표 관련 압수수색만 235건이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의 부인과 윤 대통령 본인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장모 최모씨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목표가 정적제거 야당 궤멸이냐”며 “법치는 어디로 사라졌나”라고 비판했다. 

 

당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김승원 의원도 거들었다. 그는 “윤석열정부가 몰두하는 것은 야당탄압을 위한 편파수사, 표적수사, 짜맞추기 수사 뿐이다”라며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 대표와 주변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당 앞에서는 굶주린 사자 되고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온순한 양이 되나”라며 “윤석열정부는 민주당을 향한 정치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에 전념하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발언 중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이 이처럼 이 대표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당대표’라고 한 데에는 당내 불만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 잇따라 구속되자 비명(비이재명계)계를 중심으로 당이 이 대표 지키기에 몰두해 사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토론회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도 지난달 29일 열린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이재명 사당화’를 염두한 듯 “결단할 때가 올 것 같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김 의원도 이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의 절충점이 마련하자 당의 단일대오 대응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역시 이태원 참사 의료 지원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부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가져왔던 이태원 10·29 참사가 피해자, 유족, 현장대응인력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정부 측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지원 대책을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촘촘하게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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