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당 수정 예산안 단독 처리 시사에 "전례 없다" 직격
여야 합의 늦춰지면 예산안·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지연 불가피
2022-12-08 13:53:10 2022-12-08 13:53:1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 예산안 단독처리까지 시사한 것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하는 데 있어 감액만 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킨 전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문제는 민주당에서 감액을 5조원 이상 하겠다고 주장하는 문제 때문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이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 안건 상정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 되고, 내일 본회의에 표결 붙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과 관련해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매년 국가 채무를 100조 가까이 부채를 발행해서 재정을 꾸려왔다"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가 채무 증가율을 낮췄고, 예산안 증가율이 2%가 채 안 된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만큼 국회에서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라며 "전체 감액 규모를 5조원보다 대폭 적은 수준에서 추진해야 정부에서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가 늦어질 시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본회의에서 내일 처리해야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예산안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령상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에 대한 이견은 없다"며 "지난번 국회의장이 8~9일 이틀을 본회의 개의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중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이석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모여서 최종 타결을 시도해보도록 했다"며 "의장실에서는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했고, 의장은 '어쨌든 정기국회 안에 끝내야 한다'며 '서로 양보하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찾아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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