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5년간 검사 220명·판사 370명 증원 추진

검사정원법·판사정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법무부가 향후 5년간 검사 220명, 판사 370명 증원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정원법과 각급법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현행법률상 검사와 판사 정원은 각각 2292명, 판사는 3214명이다. 2014년 법 개정으로 각각 350명, 370명이 증가한 이후 지금까지 변동은 없다.

 

법무부는 형사 범죄가 날로 고도화되고,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검사의 공판 업무 부담도 증가해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사 정원도 업무 부담 가중, 사건처리 지연, 고령판사 비율 증가 등으로 인해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또한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선 인력 증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일 내 법 개정을 마무리해 내년 판·검사 임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법무부 (사진=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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