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법원장 후보, 송경근·반정우·김정중 추천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 후보로 송경근(사법연수원 22기)·반정우(23기)·김정중(26기)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들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법원장 인사 때 이들 중 1명을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소속 법관들을 상대로 법원장 후보 추천을 받았고, 이들 3명이 선정돼 이달 6∼8일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이후 이들 3명 모두 10% 이상 득표해 최종 후보에 올랐다. 예규상 득표율 10% 이상인 법관 2∼4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게 돼 있다.

 

법원장 후보 추천 제도는 동료 판사들이 추천한 법관을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이면 추천받을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9년 이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올해까지 전국 지방법원 13곳에서 17차례 법원장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지방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20곳으로 법원장 후보 추천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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