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전년보다 48조 더 걷혔지만…'나라빚 1038조'

1~10월 국세수입 355조6000억…전년비 48조2000억↑
총지출 580조7000억…통합재정수지 43조1000억 적자
관리재정수지 86조3000억·국가채무 1038조2000억

2022-12-15 10:28:11 ㅣ 2022-12-15 10:28:11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걷힌 세수가 지난해보다 48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라살림 적자가 19조원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나랏빚도 전월보다 9조원 넘게 증가하는 등 1038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48조2000억원 늘어난 355조60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진도율은 89.7%다. 걷어야 할 세금 396조6000억원의 90%가 10월까지 걷혔다는 의미다.

세목별로 보면 기업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99조8000억원)가 32조5000억원 증가했다. 물가 상승,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79조6000억원)는 7조7000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108조5000억원)는 1년 전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교통세(9조4000억원)는 4조9000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환율 상승과 수입 증가로 관세는 전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9조1000억원이다.

과태료, 변상금, 국가보조금 등 세외수입은 올해 10월까지 25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증가했으며 진도율은 89.4%로 집계됐다. 기금수입은 자산운용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보다 2조원 감소한 156조5000억원이다. 진도율은 85.0%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면서 10월까지 누계 총수입(국세·세외·기금수입)은 전년보다 47조8000억원 늘어난 537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의 진도율은 지난해보다 2.4%포인트 늘어난 88.3%다.

1~10월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1조5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0.7%포인트 증가한 85.5%다.

지방교부세·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26조1000억원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기금 지출도 36조6000억원 늘었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지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은 23조7000억원 확대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86조3000억원이다.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8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0조8000억원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3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1000억원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의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해 발표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를 1037조7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9조5000억원(경쟁입찰 기준 7조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금리는 글로벌 금리 하락, 대내외 통화정책 속도조절 기대감과 함께 연말 국고채 발행량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하향 안정됐다.

다만 대내외 경제지표 발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등 주요국 정책 동향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11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4조8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3.0%에 달했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11월 중 2조5000억원으로 44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도 20.4%로 20%대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