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당정이 윤석열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7년을 목표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특히 5대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함께 여소야대 국면이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에 나섰다가 국정동력만 약화된 박근혜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제정책 방향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이 당면위기 극복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국민들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가 4만 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정부를 향해 거시경제 안정 운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요청했다. 경제운용 방향으로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 통한 민간 활력 회복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 △물가·생활비 부담완화 △일자리 안전망 적극 확대를 요청하며 민생 경제를 챙겼다. 또 성 의장은 "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금융, 기업, 부동산 관련 리스크,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 고려한 신축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당면한 수출, 투자의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한 신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강조, 당정이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추 부총리는 "노동, 교육, 연금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면서 인구, 기후 등 미래 변화 대비와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 과제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성 의장이 언급한 '5대 개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성 의장은 이날 경제 근본 체질 개선을 위해 정부에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 및 서비스 관련 개혁을 더해 '5대 개혁'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개혁이란 게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5대 개혁까지의 길은 멀다. 먼저 5대 개혁을 둘러싸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의 사회적 갈등, 즉 반발에 대한 설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특히 5대 개혁안 중 윤석열 정부가 첫발을 뗀 노동개혁은 난제 중 난제로 꼽힌다. 박근혜정부도 '한국판 하르츠 개혁'인 노동개혁 추진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하르츠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골자로 한다. 파견노동과 해고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확대했으며 고용보험료, 법인세 등을 내려 고용부담의 장애물을 대거 제거했다.
'여소야대 국면 타개'도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할 산으로 꼽힌다. 현재 국민의힘은 169석의 제1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에 법정처리 시한이었던 내년도 예산안 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차기 총선은 2024년, 그전까지 약 일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민의힘이 5대 개혁을 마냥 추진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2024년이면 윤석열정권 집권 중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시간임을 고심해야한다.
이를 인식한 듯 이날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당장의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 아니라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의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며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대할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 개혁을 완수할 것인지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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