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특히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원재료·설비의 할당관세도 적용한다. 서민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의 0% 할당관세도 3월말까지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연말에 이듬해 할당관세 품목을 미리 정한다.
연도별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는 2018년 69개, 2019년 79개, 2020년 77개, 2021년 83개, 2022년 83개다. 내년 101개는 역대 최대 규모다. 26개 품목이 새로 들어오고 8개 품목이 제외됐다.
품목수 증가로 지원액도 1조748억원으로 전년(7156억원) 대비 3592억원 늘었다.
이중 물가 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은 총 17개다. 농업·식품 중에는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이 포함됐다. 철강 분야에서는 망간메탈·페로크롬, 반도체 분야에서는 네온, 크립톤, 제논, 자동차 분야에서는 캐스팅얼로이가 포함됐다.
양파, 닭고기·고등어,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 등 기타 6개 품목은 2~6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해 연중 지원키로 했다. 사안이 시급할 경우에는 연중에 할당관세 품목을 정하는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하기도 하는데, 지난해 긴급할당관세를 적용한 품목 중 일부를 내년 연간으로 지원한다는 의미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 신성장 분야 2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극, 양극활물질 등 이차전지 필수원재료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초순수공급장치, 감속기 등 반도체 설비 지원을 확대한다.
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 등 철강부원료, 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 자동차 부품을 할당관세 대상으로 추가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PG)·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대한 관세인하 폭을 평년에 비해 확대한다.
통상 LPG 할당관세는 동절기 난방요금 등을 고려해 1~3월, 10~12월 기간에는 3%에서 2%로 낮춘다. 이를 내년에는 3월 31일까지 0%로 조정한다.
통상 LNG는 동절기 2% 할당관세를 적용하지만 최근 가격 상황을 고려해 내년 1~3월에는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10~12월에는 할당관세 2%를 적용토록 하고 향후 LNG 가격 동향을 봐서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화학원료, 탄소섬유 관련 품목 등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품목 14개는 국산화 정착 시까지 지속 지원한다.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겉보리, 옥수수 등 사료곡ㅁ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31개 품목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아울러 내년도 조정관세 운용도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필요성을 검토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기반 보호 등을 대상으로 조정되는 관세다. 대상품목은 농수산물에 집중되며 품목변동 여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기재부는 올해와 동일하게 농수산물 13개 및 나프타 14개 품목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특별긴급관세의 경우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기준을 43만9293톤에서 46만4244톤으로 확대한다.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내년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항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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