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안전 공기관 나오나…"안전관리 공감대, 일률적 평가는 개선해야"

기재부, 심사단 전체회의 개최…2022년도 심사 본격 착수공기업 31개·준정부기관 27개·기타공공기관 42개 대상"부처별로 사실상 연중 평가…물리적 부담도 사실" 토로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10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올해로 3년째로 지난 2년 동안 개선되는 양상도 보였지만,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정부 부처마다 평가를 진행해 준비에 부담이 있고, 기관마다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은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정부 위원으로 심사단장인 최상대 차관과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민간 위원으로는 산업계·학계·연구원 등 안전 전문가 34명이 참석했고, 민간 위원 대표로는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 현장, 작업장, 시설물,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제도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자문, 경영진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 관리 능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돼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진행하는 심사 대상은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27개, 기타공공기관 42개 등 총 100개 기관입니다. 이날 심사에 착수해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가 마무리됩니다. 이후 4월 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해 공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상대 차관은 "공공기관은 정부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고, 국민 생활과의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므로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자세로 안전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는 이태원 참사와 영등포역 탈선 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서 진행하는 만큼 단순히 등급을 부여하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중대사고 예방과 자발적 안전 문화가 현장에 착근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공공기관의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국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9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1년도 심사 결과를 보면, 양호 단계인 2등급이 11개, 보통 단계인 3등급이 59개, 미흡 단계인 4등급이 26개, 매우 미흡 단계인 5등급이 3개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2등급은 3개, 3등급은 2개가 늘었고 4등급은 5개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제도 시행 2년차에도 1등급 기관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심사를 받는 공기업 등 기관들은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서을 공감하면서도 일률적인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심사를 받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 관리에 대한 평가를 기획재정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서도 받는다. 사실상 연중 상시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에 물리적으로 사실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주로 사무직이 많은 기관이라 큰 위험이 없는데도 공장 등 산업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과 똑같은 기준으로 작업장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가 기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원정훈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처음 심사할 당시에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발주처에서도 시공자 이상으로 공사 기한이나 공사비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렇게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심이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원정훈 교수는 "기관에서 부담을 갖기는 하지만, 원래 갖추도록 했던 대부분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많은 기관이 단순하게 관리적으로만 접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고민을 하게 하고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면서 2022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사진은 KTX 정비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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