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김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차 불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정유사를 상대로 거론된 이른바 '횡재세'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은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기업 적자, 국민 부담을 모두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이날 "6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엊그제 통과했고 이제 막 집행했다. 추경은 본예산을 상당 부분 집행한 후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전쟁, 막대한 실업, 재난 등 기존 예산에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서로 협상·심의하고 통과한 것이 640조원 아닌가. 지금 추경을 얘기하면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편성된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고 정말 부족한 경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판단해도 될 일이다. 1월에 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횡재세 논의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이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건강하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횡재세는 동의할 수 없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럽 등에서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드는 구조다. 우리는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해 판매하는 구조다. 기본적으로 이익의 구조가 다르다"고 부연했습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금년 평균 물가 전망에는 이미 예정돼 있던 전기·가스요금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최근에 난방비와 관련해 물가 전망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안팎 수준에서 1분기에 갈 가능성이 크고 2분기에는 돌발 변수가 없으면 4%, 하반기에는 3% 수준일 것이다. 전체 연간 3% 중반 물가 수준을 전망했는데, 현재는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스요금 인상에 관한 질문에는 "이번 동절기에 요금 조정의 요인이 있었지만, 누적된 요금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동결로 결정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공기업 적자가 누적된 것은 인상 요인인데, 한쪽에서는 민생이 힘든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는 모두 정책 보따리 속에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쾌도난마식 방법은 없다. 천연가스 가격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 있고 누적 적자도 숙제다.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한 시점에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추경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충실하게 운영하게 될 것이며,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정해훈·김유진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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