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국 기업 해외진출 지장주는 규제 바꿀 것"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더드로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에는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문해 '전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국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마치며 한동훈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 각각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한 장관을 향해 "외투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국내에 투자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봐가며 바꿔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해외 진출, 수출 못지않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한기정 위원장에게는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니다"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국정운영을 기업에 빗대며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에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당부했다"며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변경해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행정, 생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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