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해수부 등 6개부처 'A등급'…여가·방통·권익 '낙제점'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4개 부문 평가국토부,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A등급'여가부·방통위·권익위 등 4개 부처 'C등급'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과학기술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6개 부처가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4개 부처는 낙제 수준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45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성과를 주요정책(50점), 규제혁신(20점),정부혁신(10점),정책소통(20점) 등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3점) 부분으로 나눠 이뤄졌습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은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 224명이 참여해 평가했고 일반국민 3만4991명을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결과에 따라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기관 종합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 중에서는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개 부처가 A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부의 경우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A등급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기상청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혁신과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게 국조실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했던 기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6개 부처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표=뉴스토마토)

 

장관급 기관의 부문별 평가결과를 보면 주요정책 부분에서는 과기정통부, 외교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등 6개 기관, 규제혁신 부문에서는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등 6곳이 각각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부혁신과 정책소통 부분에서는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등 6곳과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등 6곳이 각각 A등급을 받았습니다.

 

적극행정 부문에서는 국방부,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등 6개 기관이 A등급을 받아 3점의 가점이 부여됐습니다.

 

백 실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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