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중교통 요금 인상, 300원이냐 400원이냐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 인상폭 관건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상요인이 누적된 탓에 인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인상폭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는 향후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앞두고 이뤄지는 의견청취과정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1050원에서 지하철 1250원, 버스 1200원으로 오른 이후 8년 만입니다.

 

8년간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 부담. (사진=서울시)

 

인상요인 누적, 적자 해소, 시설 투자 등 필요

 

8년 사이 인상요인이 제법 누적됐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지하철 75.6%, 버스 77.8%까지 줄었고 작년에도 83%대로 아직 원상회복 수준은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레 요금수입 급감으로 이어집니다.

 

8년째 요금이 동결되다보니 수송원가는 갈수록 오르는데 요금은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승객 1인당 수송원가(2021년)는 지하철 1988원, 버스 1528원으로 수송원가 대비 요금이 50%대에 불과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한 해 1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계속돼 누적적자가 17조원에 달하고 자본잠식률이 62.1%를 기록합니다. 요금수입에 따른 부족분을 서울시가 보전하는 버스도 누적부채가 8600억원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노후전동차 교체와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등의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 필요성도 대두됩니다. 승강편의시설도 추가 설치해 1역사 1동선 실현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00원 요금 인상안. (사진=서울시)

 

300원 혹은 400원, 얼마나 오르나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요금인상안 첫 번째는 300원 인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1550원으로 24% 오르는 지하철은 요금 현실화율이 70.8%까지 도달합니다. 버스는 간·지선의 경우 1500원으로 25% 올라 요금현실화율이 75.6%입니다.

 

버스는 버스 유형별로 인상폭이 다릅니다. 순환·차등버스는 1100원에서 1500원으로 400원 오릅니다. 광역버스는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심야버스는 2150원에서 2500원,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 오르는 방안입니다.

 

400원 요금 인상안. (사진=서울시)

 

두 번째 요금인상안은 400원 인상입니다. 지하철은 1650원으로 32% 오르며, 요금 현실화율은 74.2%입니다. 버스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33.3% 올라 요금 현실화율이 79.9%입니다.

 

순환·차등버스는 100원 더 많은 1600원으로 오르고 나머지 광역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는 인상폭이 첫 번째 안과 동일합니다. 지하철과 간·지선버스, 순환·차등버스에 초점이 맞춰진 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요금은 교통복지 치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을 100%까지 맞추지 않고 80%선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400원 인상안이 합당하고, 급격한 인상폭을 감안한다면 300원 인상안으로 무게가 쏠릴 수 있습니다.

 

인상 이후 재정적자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00원 인상 시 1조2000억원대에 달하는 지하철 적자는 3162억원 감소하며, 버스는 7239억원에서 2481억원 줄어듭니다. 400원 인상 시 지하철 적자는 4217억원으로 줄어들고, 버스 적자는 3308억원 감소합니다.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에 불만있는 시민모임'이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앞에서 대중교통 요금인상 관련 공청회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요금인상 시민에게 물어야” 일방적 인상 비판 목소리도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최근 고물가 행진이 계속된 가운데 이뤄지는 요금 인상에 대해 받아드릴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서 시민 의견 접수를 공개하거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인상폭을 정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1안과 2안을 정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고준호 한양대 교수는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연히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반대를 하겠지만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인상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이라며 “더 찾아보는 노력들이 있어야만 동의할 수준에서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은 “소비자를 물가 압박에 몰아넣는 아주 나쁜 정책 결정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 왜 소비자 요금으로 이걸 부담시키려고 할까,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열린 '대중교통 요금인상 및 재정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고준호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