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결론 못 냈다…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만 합의

'3+3 정책협의체' 회동…2월 국회 처리 전망'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도 원내대표 협의로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야의 입장차로 향후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을 진행하고 이런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지원을 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데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75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 국민의 편익을 위해 양당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고 대국민 약속이었기 때문에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지만,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 문제가 정부로부터 넘어오면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원내대표 협의 사항으로 넘기기로 마무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가보훈부로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이견이 없어 우선 처리하고, 그 외 항공우주청과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는 법안을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 또한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할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과 산하기관장의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는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개별의 법률로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여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손질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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