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통신 분야 과점 억제 방안 강구하라"

"금융·통신 분야 공정한 경쟁 보장 안 되면 서민에게 피해 돌아가"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로,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금융, 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준비해 보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분야 독과점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날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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