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신임 변협회장 "사설 플랫폼에 엄정대응 이어 나갈 것"

"법률시장은 '선비' 변호사의 독점시장"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김영훈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법률시장의 공공성을 수호하기 위해 사설 플랫폼에 대한 엄정대응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취임 각오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변협 정기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변호사제도를 흔들림 없이 수호하라는 회원들의 엄중한 뜻 앞에 협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변호사를 선비, 로톡 등 사설 법률 플랫폼을 상인으로 비유하며 사설 플랫폼의 법률시장 진입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법률시장은 원래부터 선비라고 규정되는 변호사의 독점 시장"이라며 "이윤이 목표인 상인이 무도하게 뛰어들었을 뿐 아니라 마치 주인인 양 자신에게 반대하는 변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는 게 사안의 실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악의 경우 정부가 변호사들에게 상인과의 경쟁을 강요한다면 변호사들에게 채워진 공공성의 족쇄를 부숴 상인으로서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변협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신임 회장 (사진=대한변호사협회)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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