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피고기업, 강제동원 변제 아닌 미래기금 참여할 것"

"피해자지원재단 조성 기금 참여는 예상 않고 있어"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외교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양국 경제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칭 ‘미래기금’에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외신기자들을 만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이 논의 중인 미래기금 조성에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참여는 단시간 내 피고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재단 참여의) 문이 열려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 기업의 기부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세 건의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해 판결금 변제를 위한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해법은 ‘반쪽짜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해법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가 아니라 판결을 이행하는 취지”라며 “강제집행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말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그런 필요성에 따라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부 입장 이해하시고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가 판결금을 제3자인 재단이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해법을 마련한 만큼 향후 법률적 소송이 제기된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는 “역대 내각의 과거사 입장을 재확인하고,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한다”며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일 관계 전반에 대한 협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논의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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