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428억원 약정 의혹 '오리무중'…추가 기소 '난항'

법정에서도 공소장 기재 여부 두고 공방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28억원 뇌물 약정 의혹에 대한 추가 기소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390억원의 범죄수익을 숨긴 공범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고 천화동인 6호 서류상 소유주인 조현성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후 한 달 넘게 추가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 안 된 '428억원 의혹'…법정에서도 공방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도 428억원 약정 의혹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은 428억원 약정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428억원 약속' 부분은 범죄수익 은닉 재판과 무관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기소된 혐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심리를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김씨와 그의 배우자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범행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백현동으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할까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428억원의 뇌물을 받기로 한 대장동 일당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에 대한 방어권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 전 실장은 최근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1일 석방 당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 청구 기각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 전 실장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 구속이 연장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 전 실장이 연관된 의혹이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김 전 대표 구속 이후 관련자 조사 및 증거물 분석 등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형사 입건과 영장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대장동에 이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병행 수사하면서 기소 통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벼랑끝 채무자 보호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