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RE100(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이 이미 국제 표준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를 축소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인 거죠."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RE100이 국제 표준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며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수출 계획에도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폴란드, 체코 등 해외에 수출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석 전문위원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원천기술을 두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원전기업)와 소송 중인 상황"이라며 "유럽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노동·안전기준이 엄격해 설사 수출이 성사되더라도 공기 지연과 비용 폭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RE100이 국제 표준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제 세계 원전 시장의 종언을 인정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석 전문위원은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탄소 배출 규제에 대한 대비책도 느슨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전기, 가스를 복지수단으로 여기는 관행과 탄소중립 정책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며 "지금처럼 정치권이 선거 때문에 요금에 원가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관행이 성행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원전을 늘려 탄소 감축을 달성한다는 정책으로 펴고 있으나, 이는 기술적 이해부족에서 오는 착각"이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은 전력계통 안정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 원전 신기술 협력을 하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석 전문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SMR(소형모듈원전), 핵연료 업체들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테라파워의 나트륨원전은 핵연료를 100% 러시아에 의존하는 기술"이라며 "뉴스케일의 SMR은 잦은 설계변경, 구매약정자가 부족해 상용화 전망이 어둡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소에도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32조원의 적자를 냈고, 같은 기간 가스공사는 8조원이 넘는 미수금을 기록했습니다. 미수금은 요금에 에너지 가격 인상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나중에 받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가스공사가 재무제표상 적용하는 회계 처리 방식으로, 사실상 손실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전기, 가스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이를 미루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석 전문위원은 "요금 현실화 외 공기업 재무 정상화 방안은 없어 보인다"며 "한전, 가스공사의 부채를 감당 못해 매각하게 되더라도 원가도 안되는 전기, 가스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요금문제를 국회에 떠넘기고 있어 요금 현실화는 어려워 보인다"며 "전 정부의 에너지 요금 억제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라며 비난하던 여당 또한 총선을 의식해 전기, 가스요금 정상화를 막고 있어 에너지 위기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통해 "RE100이 국제 표준이 됐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한가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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